관련규정

관련법률

관련법률 안내

1.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제12028호, 2013. 8. 13 일부개정 (시행 2014. 2. 14)
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제11888호, 2013. 7. 16 일부개정 (시행 2014. 1. 17)
이 법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3.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제12309호, 2014. 1. 21 일부개정 (시행 2014. 1. 21)
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4.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제11845호, 2013. 5. 28 타법개정 (시행 2013. 8. 29)
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